[속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호화가구 논란에 '전국 법원 조사 약속'...박주민 "제대로 시정하라"
[속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호화가구 논란에 '전국 법원 조사 약속'...박주민 "제대로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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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이 중소기업과 수의계약을 맺은 뒤 법원장실 등에 3억원 상당의 중견기업 가구를 구매해 논란(경기일보 23·26일자 보도)을 빚은 것과 관련, 전체 법원의 사법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가 26일 잘못을 시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박주민 의원은 수원고법·지법 등이 ‘가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을 위반, 중견기업 제품을 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수원고법·지법은 서면 답변서를 통해 판로지원법 위반을 인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은 이날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수원고법·지법이 법 위반에 대해 ‘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 답변했다”며 “‘지금까지 법을 모르는 법원의 재판을 받아왔구나’라는 말들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수원고법·지법이 국회에 제출한 ‘가구 구입 현황 자료’와 실제 ‘자산취득대장’ 간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 뒤 “이 부분을 물었더니, 계약업체와 제조업체가 다르다는 걸 알고 어떻게 답변할까 하다가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이 상의 끝에 ‘자료 없음’이라고 회신했다고 답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자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지법과 고법이 협의해 이런 답변을 보낸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건 수원고법·지법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의계약 공개 여부는 물론 계약업체와 제조업체가 다른 문제, 쪼개기 계약 등 전체 법원 차원에서 제대로 살펴보고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그렇게 하고 보고 드리겠다”며 “지적을 굉장히 무겁게 생각한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때 관련자 문책이 있었는데, 그때 좀 더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건 저희 행정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김승원 의원은 “법을 위반했는데 송구스럽다는 한 마디로 이 문제를 끝내선 안 된다”며 “전국 법원에 대한 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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