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전동킥보드 사고 잇따르는데 이용규정은 오히려 완화…관리대책 시급
인천지역 전동킥보드 사고 잇따르는데 이용규정은 오히려 완화…관리대책 시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인도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인도를 질주하고 있다. 강우진기자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인도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인도를 질주하고 있다. 강우진기자

인천지역의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이 확산하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경찰이나 시 차원의 통제 방안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시간에 따라 일정비용만 지불하면 만16세 이상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26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인천에서는 8월과 9월에 각각 1건씩 총 2건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났다. 반면 9월말부터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인천 각지에 배치되기 시작한 후 10월에만 5건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났다.

지난 24일 오후 9시9분께에는 남녀 고등학생 2명이 인천 계양구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다 택시와 부딪혀 크게 다쳤다. 이보다 앞선 9월 28일에는 인천 부평구 생활예술고등학교 앞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보행자와 충돌해 보행자가 다쳤다.

경찰은 실제 사고는 신고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한다.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현장에서 합의한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유형 킥보드 애플리케이션 중 일부는 면허증을 요구하지 않아 무면허 운전이 가능했고,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인 킥보드는 도로로 주행해야 하지만 인도를 점령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 질주에도, 경찰은 물론 지자체도 마땅히 관리할 방법은 없다는 점이다.

자유업종인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로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시조차 관련 업체에 일일이 연락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규제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업체 쪽과 연락해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시민안전을 최우선할 방안을 각 기초단체와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법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에 따라 오는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의 자전거용 도로 주행이 가능해지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음주운전 시 처벌기준도 최대 면허정지·취소수준에서 과태료 1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사고가 끊이지 않음에도 전동킥보드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조치”라며 “경찰과 지자체 등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단속과 처벌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