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수도권, 변화한 시대에 맞는 규제의 재정비 필요”
이용우, “수도권, 변화한 시대에 맞는 규제의 재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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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정)은 수도권 내 불균형한 발전을 바로잡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라는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틀을 시대에 맞도록 재정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수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이 제출한 ‘수정법 개정안’은 여야 도내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정성호(양주)·최종윤(하남)·박정 의원(파주을),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에 이어 6번째다.

개정안은 정부의 정책목표인 지방 균형발전과 상충하지 않도록 수도권의 인구집중 유발시설 총량제를 유지한 가운데 수도권규제를 재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시군별로 3개 권역(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 가운데 하나로 지정하던 것을 서울을 제외한 4개 이상의 광역으로 나누고 이들 지역 간에 3개 권역이 적절하게 배치돼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수도권은 시대에 맞는 규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수도권 내 인구와 인프라의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체증, 환경오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계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에도 시대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수도권 규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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