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무부·검찰 특활비 공방
여야, 법무부·검찰 특활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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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지급과 집행서류 검증에 나선 것과 맞물려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지급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증의 초점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용한 특활비에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 사용을 집중 점검해 대조를 보였다.

이날 검증은 추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을 겨냥,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로 검증반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검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는 영수증 없이 쓰는 것이라 국회만이 검증할 수 있다”며 “특활비 배정방식과 사용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남양주병)은 “대검이 특활비를 증빙 없이 사용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활비가 검찰총장의 정치자금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히 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특활비는 수사를 위해 쓰는 돈인데 법무부는 수사하지 않는 곳”이라면서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이 적법한지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법무부도 (특활비를)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장관의 쌈짓돈으로 쓰는 건 아닌지 봐야 한다”며 “가장 큰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특활비도 들여다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활비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 등에 영수증 없이 사용되는 돈이라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에는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좌절시켰던 정권 흔들기용 정치수사를 되풀이하려는 것이다”며 윤 총장을 겨냥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검찰의 정치개입 행위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구태”라면서 “검찰의 정치개입과 검찰권 남용, 제 식구 감싸기 등 비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서 특활비 감찰을 지시했다. 인제 와서 흠을 잡으려고 특활비 감찰을 지시한 것은 참으로 치졸한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는 특활비를 쓸 수 없게 돼 있는 것을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서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다”며 “이것이 또 다른 추미애 장관의 자충수나 자책골이 될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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