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형 뉴딜’ 희망고문이 아니기를
[사설] ‘인천형 뉴딜’ 희망고문이 아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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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9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의 최종안을 공개했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14조원을 투입해 양질의 일자리 17만3천개를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정부가 설정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면 뉴딜에 바이오 뉴딜을 지역의 혁신과제로 추가해 4개 분야를 설정해 경제 사회구조의 대전환을 내세웠다. 미래 장밋빛 청사진으로 손색이 없어 기대가 크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그 실천의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형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설계로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을 시대적 과제로 제시했다.

인천시는 발 빠른 대처를 통해서 지난 9월부터 뉴딜 전담팀을 구성·운영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실·국·사업소별 현안을 중심으로 시민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4개 분야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4개 분야는 기존 인천시정을 총망라하는 업무추진계획안으로 손색이 없으나 인천을 선도하는 혁신안으로는 시민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지역의 특화분야로 바이오 뉴딜을 추가하고 제시하고 있으나 기존 사업의 재탕과 강조에 불과하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주장하듯이 인천이 수도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뉴딜만의 추가로 인천을 혁신하고 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인천이 수도권을 선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로 혁신해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타파하는데 우선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을 토대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인천시는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늘 발목을 잡고 있다. 국가산업에 기여한 노후한 수출산업공단과 그 주변의 열악한 주거여건과 인천 원도심의 쇠퇴는 여러 측면에서 지역 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도시문제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코앞에 놓인 상황에서 ‘인천형 뉴딜’이 원도심의 시민들에게는 매우 낯선 구호일 뿐이다.

세부적인 사업계획 내용 못지않게 서울의 그늘에서 수도권을 위해 희생하는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울의존성에서 탈피하는 정책방향의 혁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서울의존성 탈피 구호만 외치면서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인프라 투자계획을 과감히 철회하고 남북평화경제와 서해 환황해권의 자주 발전축 형성으로 전환해야 한다. 인천의 혁신적 자주 발전축 구축 통해 시민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해 성공하는 뉴딜로 희망고문의 오해를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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