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화성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 박수철 기자 scp@kyeonggi.com
  • 입력   2020. 11. 11   오후 2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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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10일 화성시 롤링힐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화성시를 비롯해 오산시, 광명시, 안성시, 성동구, 송파구, 강동구, 중구, 서대문구, 은평구, 대전 서구, 전주시, 부안군 등 전국 13개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사회적경제 3법은 지난 2013년 12월 발의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지난 2014년 첫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 지난 2014년 6월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비용과 효율이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체제를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장려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19대와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수순을 거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21대 국회에서의 법안 제정을 목표로 지역 국회의원 및 정당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약 80명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법안 통과에 승산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천천히 주민의 힘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기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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