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로 심해진 허리 병, 의사에 책임 있다…분조위, 위자료 지급 결정
도수치료로 심해진 허리 병, 의사에 책임 있다…분조위, 위자료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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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환자 자세히 확인 안 하고 도수 치료시켜 통증 악화

허리디스크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도수치료를 받도록 해 환자 상태를 악화시켰다면 배상 책임이 의사에게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허리디스크 환자 A씨에게 B의사가 악화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2차 도수치료를 시행해 상태가 더욱 악화한 사건에 대해 B의사가 A씨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수치료는 의사 또는 의사의 감독을 받는 전문 물리치료사가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환자의 척추나 관절의 정렬을 맞춰 통증 완화 및 체형 교정에 도움을 주는 치료법이다.



A씨(여, 40대)는 허리통증과 허벅지 당김 증상으로 B의사에게 1차 도수치료를 받고 통증이 나빠진 상태에서 다시 2차 도수치료를 받았다. 이후 통증이 더욱 악화해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제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증 등 소견이 확인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의사의 무리한 도수치료가 요추간판 탈출증을 발생시켰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B의사는 A씨의 허리 부위를 누르거나 강한 압력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MRI에서 확인된 요추간판 탈출증은 도수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조위는 B의사의 도수치료 때문에 A씨의 요추간판 탈출증이 악화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척추병변으로 허리통증이 있는 A씨가 1차 도수치료를 받고 통증이 심해졌다고 알렸음에도 B의사는 통증 악화 원인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2차 도수치료를 시행해 상태를 악화시킨 잘못이 있다고 봤다. 다만, A씨의 퇴행성 척추 병변이 증상 악화에 영향을 준 점 등을 고려해 B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분쟁조정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도수치료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심으로 활발히 시행되는 가운데 나왔다”라면서 “기왕증이나 기저질환이 있으면 도수치료 때문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합한 치료방법을 선택해야 함을 알려주는 사례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분조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상담은 271건이다. 상담 유형은 ‘중도해지·진료비 환급’이 114건(42.0%), ‘부작용·악화’가 94건(3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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