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부권역 소각장 및 하수슬러지 시설 빠져 ‘반쪽’…소각장 조성 과정 산적한 해결과제 수두룩
인천시, 동부권역 소각장 및 하수슬러지 시설 빠져 ‘반쪽’…소각장 조성 과정 산적한 해결과제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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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12일 인천에코랜드(자체매립지)와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조성 계획을 담은 자원순환정책을 내놨지만, 부평·계양권 폐기물을 처리할 소각장을 비롯해 하수슬러지 소각장 등은 없어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에 따르면 이날 박남춘 인천시장이 발표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안)’에 부평구와 계양구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동부권역 소각장의 위치는 ‘추후 결정’이다. 당초 부천시와 대장소각장 사용 방안을 협의해 이번 발표에 포함할 예정이었지만, 부천시의회와 시민의 반발로 협약을 하지 못했다.

또 하수슬러지 소각장도 당초 북부권은 서구, 서부권은 중구에 조성하기로 했지만 결국 비공개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군수·구청장들이 하수슬러지 소각장 계획은 용역이나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없이 입지 선정이 이뤄진 만큼, 시간을 두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가 자원순환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협의 기준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입지선정위는 해당 지역 지방의원, 공무원, 주민대표, 지방의회에서 선정한 전문가, 주민대표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정치적 목적으로만 접근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인근 지방자치단체 협의 기준도 현재 2㎞로 하면 강화군 소각장은 김포시, 중구 소각장은 미추홀구, 남동구 소각장은 연수구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들 지역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소각장 건설 계획은 계속 미뤄질 수 있다. 현재 미추홀구는 현재 중구에 들어설 소각장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체적인 방향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일부 지역 위치를 비공개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계획 발표라 아쉽다”며 “올해 안으로 해당 지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입지선정위 구성 방식 등도 정치적 입김이 들어가지 않도록 손봐야 한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추가적인 지자체 등과의 협의 사항은 곧바로 군·구에 공개하겠다”며 “입지선정위와 인근 지자체 협의 기준 등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곧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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