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성장촉진권역’ 지정 가능성 열렸다…김포ㆍ파주 등 기지개 켜나
‘접경지역 성장촉진권역’ 지정 가능성 열렸다…김포ㆍ파주 등 기지개 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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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

경기도가 북부 6개 시ㆍ군의 규제 완화를 위해 ‘접경지역 성장촉진권역’ 신설을 건의(경기일보 10월22일자 1면)한 가운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초안에 ‘권역체제 변경’ 내용이 포함, 경기도의 관련 입법 추진도 속도를 내게 됐다.

경기도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초안에서 긍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등을 국회와 공조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국토연구원이 지난 12일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공개토론회’에서 초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이 연내 종료됨에 따라 이번 공개토론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연말 고시할 계획이다.

초안을 보면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내 택지ㆍ공장ㆍ대학 등의 입지를 막는 권역별 관리 체제(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는 유지됐다. 다만 ‘수도권 역차별(비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열악한 경기 동북부도 똑같이 규제)’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보완책이 따로 명시됐다. 동일 권역 내에서도 지역특성 차이를 고려해 맞춤형 차등 관리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권역 체제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획일적 규제의 문제점 보완 등)과 비교하면 규제 완화 측면에서 개선된 부분이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접경지역 성장촉진권역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파주ㆍ김포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ㆍ연천 등 접경지역 6개 시ㆍ군을 기존 3개 권역 외 별도 권역으로 설정하자고 국회 등에 요청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을 넘는 순간 규제가 전혀 없고, 안쪽은 각종 규제를 하니 억울하다”는 발언처럼 접경지역 규제가 남북부 불균형 심화 등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비수도권 반발을 이겨내고 좀 더 진일보하거나 유지돼 확정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접경지역 성장촉진권역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때도 성장촉진권역과 유사한 개념인 ‘정비발전지구’가 포함됐음에도 실제 개정안 통과까지 이어지지 못한 만큼 경기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조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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