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리의 무법자 전동 킥보드, 안전대책 강화해야
[사설] 거리의 무법자 전동 킥보드, 안전대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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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인천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남녀 고등학생이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도 크게 다쳤는가 하면, 성남에서도 50대 남성이 사고로 사망했다. 또한 경기도 내 소재 모 대학 캠퍼스 내에서 지난달 24일 전동 킥보드 사고로 대학생이 보름 이상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중태에 놓여 있다. 이외에도 전동 킥보드가 좌우, 앞뒤를 가리지 않고 갑자기 고라니처럼 튀어나오는 ‘킥라니’가 돼 자동차와 충돌은 물론 인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원의 대학가를 비롯한 시내 곳곳에는 전동 킥보드가 좁은 보행로를 가로막고 있는가 하면 또는 인도 위를 위험천만하게 달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전동 킥보드가 중·고등학생들은 물론 회사원들과 같은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어 간편한 교통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과 비례, 이에 의한 사고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공유 업체는 최근 전국 17곳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약 13만4천대에서 2029년 49만4천대로 10년간 3배 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 통계를 보면 전국 기준 사고발생 건수가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동 킥보드 증가와 더불어 사고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 관리 규정은 상당히 미흡해 이를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인도는 물론 좁은 도로 곳곳에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가 하면 또는 상가 앞을 무단으로 막아 상점 영업에 지장을 주는 사례도 많다. 이러한 전동 킥보드에 의한 무질서가 횡행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돼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방치된 상태로 위험스럽게 놓여 있다. 현재 관계당국은 전동 킥보드는 ‘적치물’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도 어렵고, 또한 ‘이륜차’에도 해당되지 않아 수거도 못하는 위험물로 방치되고 있다.

전동 킥보드에 의한 사고 위험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은 면허도 없이 탈수 있게 관련 법규가 개정돼 시행된다. 현재는 원동기 면허 또는 2종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타는 것으로 돼 있음에도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를 더욱 완화시키는 것은 전동 킥보드 안전대책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중학생까지 오토바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고 하니 학부모들은 불안하다. 오히려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 아닌가. 전동 킥보드 이용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극히 미약하며, 특히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도 미흡하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는 전동 킥보드 안전장구 착용 의무 등 안전관리 규정을 조속히 제정,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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