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밖엔 전차, 하늘 위엔 전투기…경기도교육청 소음피해 지원조례 ‘무용지물’
창밖엔 전차, 하늘 위엔 전투기…경기도교육청 소음피해 지원조례 ‘무용지물’
  • 장희준 기자 junh@kyeonggi.com
  • 입력   2020. 11. 16   오후 6 : 33
  • 1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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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연천군의 한 초등학교 내 주차장에 군용트럭 10여대가 진입해 주차하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 12일 연천군의 한 초등학교 내 주차장에 군용트럭 10여대가 진입해 주차하고 있다. 독자 제공

#1. 임진강 동쪽으로 펼쳐지는 연천군 군남면~전곡읍 일대에 위치한 학교들은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매일 ‘전쟁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인근에 군 부대가 위치한 탓에 수시로 전차와 장갑차 등이 지나가는데 주민들은 소음피해와 교통체증 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불안감을 호소한다. 더구나 6년 전 북한이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으로 발사한 고사포 10여발이 이곳 연천에 떨어지면서 공포감은 더욱 짙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2일에는 군남면의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 군용트럭 10여대가 하루종일 주차해 어린 학생들을 불안에 빠뜨리기도 했다.

#2. 수원시 권선구의 서호초등학교에서는 수업이 자주 중단된다. 인접한 군 공항에서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마다 대화가 불가능 할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호초 뿐만 아니라 군 공항 소음 권역 내 모든 학교의 이야기다. 전투기가 많이 뜨는 날에는 귀가 찢어질 듯한 소음을 오전에만 수십차례 견뎌야 한다. 학생들이 수년째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데다 서호초 교사 10여명에겐 이명ㆍ어지럼증 등 신체적 이상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명확한 대책은 없다.

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학교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경기도교육청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1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학교는 141곳으로 집계됐다. 군사기지 피해 학교는 36곳, 군 공항 피해 학교는 105곳이다. 지역별로는 수원(57곳),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49곳)가 가장 많았다.

앞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한 교수ㆍ학습권 침해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0월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가 시행됐다.

특히 해당 조례 제11조에는 ‘교육감은 소음피해학교의 교수ㆍ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협의체를 구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13일 실시된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13일 실시된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이 같은 문제는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는데 윤효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아직까지 협의체를 구성한 사례는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정도”라는 답변을 내놨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초등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의무교육인데 학생들이 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피해에 시달리는 건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관계자는 “예산 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 조례 시행 후에도 곧바로 이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피해 학교가 가장 많은 수원시를 시범 사례로 삼고자 이달 초 군 공항 소음피해를 측정하는 용역을 발주해 업체를 선정 중”이라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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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선 2020-11-17 06:20:16
아이들 앞세워서 하는건 이젠 별로 입니다. 애들 빼고 정당한 이유를 말하는게 트랜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