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뻔한 문구’ 놓고 ‘극단적 해석’까지...수도권 매립지 문제 ‘쫑’나고 있다
[사설] ‘뻔한 문구’ 놓고 ‘극단적 해석’까지...수도권 매립지 문제 ‘쫑’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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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합의 문구의 극단적 해석까지 왔다. 환경부와 인천ㆍ경기ㆍ서울 간 합의다. 2015년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환경부 관계자가 서명했다. 문제의 문구는 이 협의의 ‘수도권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를 위한 이행사항’ 1호의 단서다. ‘단,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

이 조항은 그동안 인천시에 매립지 추가 공급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인천시가 이를 극단적으로 해석하며 공급 의무가 없는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 ‘15%를 매립해야 한다’는 문구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극단적으로는 ‘1㎡’만 매립하더라도 문구의 조건은 충족한다는 논리다. 단순 문구 해석으로는 인천시의 주장이 맞다. 15%(106만㎡) 이내라고만 규정한 문구의 극단적 해석이다. 서울시 등은 당연히 동의하지 않는다.

합의서에는 매립지 지역을 위한 각종 반대급부도 명기돼 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착공,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 확충 등 많다. 전체적 맥락으로 볼 때 ‘최대 15%(106만㎡) 범위 내’는 현실적인 규모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합의서 전체 취지로 보면 이 해석이 일리 있다.

‘1㎡론’을 주장하는 인천이 이를 모르겠나. 이런 인천의 속 뜻을 경기ㆍ서울ㆍ환경부가 모르겠나. 다 알고 있다. 추가 매립지를 절대 받지 않겠다는 인천시의 뜻이다. 이런 시 입장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문구 해석’이다. 여기에 법정 다툼까지 계속해서 흘리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2017년부터 꽉 찼다. 2025년 폐쇄한다는 게 인천시 계획이다. 법정으로 갈 경우 수년이 걸린다. ‘1㎡’ 문구 해석이 던지는 의미가 이렇게 크다.

인천ㆍ경기ㆍ서울 간 매립지 갈등은 양보 없는 싸움이다. 서로 칼끝에 서서 비키지 않는다. 이제 그 갈등은 ‘뻔한 문구’를 두고도 ‘극단적 해석’을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쉽사리 한쪽 주장에 훈수를 두기 어렵게 됐다. 시간은 다 돼간다. 쓰레기 산이 허락한 시간도 한계에 왔다. 싸울 시간조차 별로 없다. 인천이 받게 하든지, 각자 처리 준비를 하든지 매듭져야 한다. 어물쩍대다가는 ‘모든 게 쫑 날 순간’을 맞을 듯 하다.

‘쫑 나다’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다. ‘어떤 동작이나 사물 등의 결말이 안 좋게 끝나다.’ 수도권 매립지 갈등이 이대로 가면 딱 그 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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