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사업 등에 영향 미치는 ‘대심도 법안’ 상정 처리 주목
GTX 사업 등에 영향 미치는 ‘대심도 법안’ 상정 처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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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와 GTX-A·B·C, 광명~서울 고속도로 사업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대심도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국토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117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1건의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상정될 법안 중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 이헌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효율적으로 교통시설을 대심도 지하(지하 깊은 곳)에 건설해 관리하려는 것으로, 사업 추진 지역이 대부분 수도권이어서 시선을 집중시킨다. ★<도표> 참조

법안 발의에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박상혁(김포을)·조응천(남양주갑),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등 여야 의원 16명이 동참했다.

본보가 사전 입수한 국토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안전·환경과 관련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대심도 지하공간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법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심도 지하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고(2조), 주민 우려 해소를 위해 대심도 교통시설 사업에 적용하는 안전·환경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으며(5조),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에 관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7조)하도록 했다.

하지만 8조에 교통시설이 건설되는 대심도 지하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토지의 지상이나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하지 않고, 별도 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심도 지하 사용에 대한 ‘보상 미실시’의 경우, “헌법 제23조3항 및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위원은 지적했다.

헌법 제23조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12조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했다.

전문위원은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즉 소유권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입법적으로 대심도 지하공간에 대한 통일적인 규율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분지상권 미설정’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돼 대심도 지하에 교통시설이 있다는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재개발·재건축 등 미래의 토지 이용에 제약이 생기고 결국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구분지상권 설정과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여겨진다.

전문위원은 “대심도 지하를 ‘40m 이상’으로 하면, 동일 소유자의 일부 토지 내에서 일부(37m)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되고, 일부(40m 이상)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나의 필지 안에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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