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최초 연륙교 ‘영종대교’ 20주년, 주민 이동권 보장 실패…비싼 통행료로 혈세먹는 하마
영종 최초 연륙교 ‘영종대교’ 20주년, 주민 이동권 보장 실패…비싼 통행료로 혈세먹는 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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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본토와 영종을 잇는 최초의 연륙교인 ‘영종대교(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국·시비 등 혈세 1조8천560억원만 삼키고, 영종 주민의 이동권 보장도 실현하지 못한채 개통 20주년을 맞았다.

19일 인천시와 신공항하이웨이㈜ 등에 따르면 영종대교는 국토교통부가 당초 정부 재정으로 추진하던 것을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제1호 민간유치대상사업으로 추진했다. 이후 맥쿼리인프라·삼성물산(당시 삼성건설) 등이 있는 신공항고속도로㈜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건설했다.

신공항고속도로의 뒤를 이은 신공항하이웨이는 지난 2000년 11월 전 구간을 개통했다. 영종대교는 영종도와 인천을 잇는 최초의 연륙교이며, 송도~영종을 잇는 인천대교 개통 전까지는 유일한 연륙교이기도 했다.

그러나 영종대교는 영종도 주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정책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모두 실패했다는 평가다.

영종 주민은 당초 영종대교가 생기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이동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결국 비싼 영종대교 등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영종 주민은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셈이다. 현재 영종대교는 서울까지는 6천600원, 북인천까지는 3천200원의 통행료를 낸다. 이 같은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도로의 통행료가 약 2.28배 비싸다. 한국교통연구원도 지난 2019년 한 ‘민자도로 관리정책 지원사업’에서 영종대교를 1순위 통행료 관리 대상으로 꼽기도 했다.

결국 시는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영종지역 주민에게 통행료 일부를 지원했다. 시는 지난 2004년부터 영종주민이 영종대교 하부구간에 대한 통행료(3천200원)를 1일 1회 왕복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모두 560억원을 영종 주민 통행료 지원에 투입했다.

또 재정적 측면에서는 MRG가 문제로 꼽힌다. 영종대교는 당초 추정한 통행료 수입의 80% 이하면 정부가 사업자에게 최소 통행료를 보장해주는 MRG 적용을 받는다. 영종대교의 MRG 기간은 2001년부터 2020년 12월까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까지 신공항하이웨이에 약 1조6천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지원했다. 이는 영종대교 건설비 1조5천억원보다 더 많다. 결국 국비로 영종대교를 짓고도 2천억원(올해 추정 약 800억원 포함)에 가까운 돈을 민간사업자에게 준 셈이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2000년대 초반 인천은 각종 인프라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던 실험장 성격이었다”며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영종대교는 정책·재정적 모두 실패한 대표적 사업”이라고 했다. 이어 “운영권 계약이 끝나는 2030년 이후에는 정부가 직접 운영을 해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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