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딸 살해 후 3년 방치한 40대 여성 '징역 5년'
생후 1개월 딸 살해 후 3년 방치한 40대 여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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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3년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19일 살인 및 시신 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출산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홀로 키우면서 피해자가 잠을 잘 안자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 등 양육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했다”며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던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연인 B씨와 사이에서 피해자를 출산했지만, 평소 B씨가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쳐 온점 등으로 인해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불안과 부담을 홀로 감당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극도로 쇠약해져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5월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1개월 된 딸 C양을 살해하고 3년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은폐하고자 숨진 아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방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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