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수처 이제 실행할 때, 발목잡기엔 법 개정이 답”
이재명 “공수처 이제 실행할 때, 발목잡기엔 법 개정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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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 법 개정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이제 실행할 때’라는 글을 통해 “일부 야당의 발목 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어렵게 입법된 공수처를 ‘괴물’로 규정하며 후보추천을 빙자해 출범 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며 “경제위기 위에 덮친 코로나 위기로 더욱 피폐해지는 민생을 보듬어야 할 지금, 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과 역량을 낭비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공수처는 이미 고(故) 노무현 대통령님 재임기인 2004년부터 여야 논의가 시작됐고, 시민사회까지 포함하면 20년 이상 논쟁의 역사를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수처가 지금까지 좌절되어 온 것은 절대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일부 부패검찰,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적폐세력의 극렬한 저항과 주도면밀한 방해 때문”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는 허다하다. 최근 5년간 900여명이 검찰의 수사ㆍ기소로 구속됐다가 무죄판결로 풀려났으며, 무죄 사건 중 14%가 검사의 과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대로 책임지는 경우는 없었다”며 “저 역시 검찰의 증거조작과 은폐범죄로 불법기소된 후 2년 이상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불법을 자행하고 직권을 남용한 검찰로부터 사과는커녕 한마디 변명조차 듣지못했다”고 검찰개혁 필요성을 말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정부가 대국민 공약대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않았다”며 “공수처는 이제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로 실행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공수처법 처리 지연에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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