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공공전세 ‘시험대’
다세대 주택 공공전세 ‘시험대’
  • 홍완식 기자 hws@kyeonggi.com
  • 입력   2020. 11. 22   오후 7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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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 아파트 선호 가장 큰 걸림돌
소득 기준 없애 무주택자 누구나 가능
최장 6년 거주… 보증금 인상 걱정 끝
정부, 아파트 부럽지 않은 품질 승부수
넓은 평형·고급 옵션·지하 주차장 도입

정부가 최근 공공임대 중심의 전세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 대책이 전세난을 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전세 수요가 몰려 있는 아파트보다는 다세대가 중심이 된 대책이 전세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일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전세 대책의 핵심은 공공전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이를 전세로 공급한다. 소득 기준을 없애 무주택자면 누구나 들어와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정부의 전세 대책에서 공공전세는 2022년까지 전국에 1만8천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 물량은 서울 5천가구를 포함해 1만3천가구다.

공공전세 외에 일반 매입임대로 2022년까지 공급되는 물량은 전국 4만4천가구(서울 2만가구)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공공전세와 일반 매입임대에서 60~85㎡의 중형은 매년 2천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다세대 주택은 공간도 협소하고 생활 조건도 열악해 아파트에 맞춰져 있는 수요를 흡수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도 임대로 나갈 수 있는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서 공급하는 것은 주택 수 증가 효과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세 대책의 골자가 다세대 주택에 맞춰지다 보니 수요가 높은 아파트 물량 역시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번 전세 대책에 포함된 아파트 물량은 3만가구로 전체 11만4천가구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선호도가 높은 행복주택은 7천600가구 수준이고 국민임대가 1만7천400가구, 영구임대는 3천700가구다. 이 외에 SH가 관리하는 공실 임대가 아파트형이 1천500여가구다.

아파트 입주를 원하는 전세 수요자가 많은 현실에서 정부의 전세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축’ 매입임대라는 점을 강조한다. 기존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지만, 건축업자에게 집을 짓도록 선주문하고 이후 집이 완공되면 LH 등이 사들여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매입약정’ 방식 위주가 된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공공전세와 일반 매입임대를 기존과는 달리 넓은 평형에 고급 옵션도 많이 넣고 지하주차장도 적극적으로 도입해 아파트 못지않은 품질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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