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제안 ‘기본소득토지세’ 관련 법안 언제 제출되나
이재명 지사 제안 ‘기본소득토지세’ 관련 법안 언제 제출되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시리즈 중 하나로 기본소득토지세(기본소득 목적 국토보유세)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21대 국회 들어 이 지사가 제안한 부동산 백지신탁, 수술실 CCTV 설치, 근로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제한, 공매도 금지 연장 등 각종 정책을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 대표발의로 화답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지사는 올 들어 여야 지도부와 도내 의원들과의 정책협의회에서 기본소득 재원확보를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 소득 불평등 해소 및 일자리 확충 등 공정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토지소유자에게 적정 수준의 보유세를 징수해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탈피함은 물론, 전 국민(95% 이상)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조세저항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기본소득토지세 세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도내 의원들은 정책협의회에서 적극 협력 의사를 밝히고, 특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본 주택과 기본소득토지세 제도 도입에 대해 국민의힘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연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30일 현재까지 기본소득토지세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일단 부동산 세목 신설이 부동산 민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여야는 모두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토지를 통해 얻은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해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부동산 보유세인 기본소득토지세를 신설하는 것에 거부감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중인 ‘기본소득법안’과 나눠지면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본소득법안’이 회부돼 있다.

이 지사의 트레이트 마크가 기본소득이고 기본소득토지세가 기본소득 재원확보 차원이라면 우선 기본소득법안 통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기본소득은 내용에서 차이가 있지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도입을 공식화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의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의견도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제출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적으로 반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강력하게 비판했지만, 기재부는 기본소득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에서 “기본소득 도입은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는 복지원칙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소득 도입 시 오히려 취약계층의 사회보장 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며,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 포함하는데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여전히 반대입장을 표했다.

김재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