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로 전환될 지 귀추
양주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로 전환될 지 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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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주시의회 홍성표 의원은 1일 개회한 제32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양주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주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홍성표 의원은 “현재 양주시는 양주역세권개발사업,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추진, 은남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는등 개발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금이 도시공사로 전환할 수 있는 적기”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은 구조적으로 시설관리를 위해 설계돼 손익금 처리규정이 없고 민간출자가 불가능해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수익률 하락으로 시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자체의 다양성과 특성을 살려 자치분권시대에 대비해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주시는 현재 양주역세권 개발,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추진, 은남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발적인 개발수요를 갖추고 있다”며 “도시공사로 전환해 도시개발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함께 지역의 개발이익 유출을 막고 민간자본 도입으로 지역개발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 도시공사로의 전환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지금까지 모든 개발사업의 이익금은 사업주체인 LH나 민간사업자 등 양주 이외의 지역으로 유출됐다”며 “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해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비롯해 그동안 사업성 등을 이유로 표류해온 유양공단 개발, 도시재생사업 등 균형발전과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로 환원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개발사업 투자 비용과 방만경영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3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 추진시 타당성 검토 후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지도감독 장치가 마련돼 있어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며 “지금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명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적기이며 양주시 미래의 양적ㆍ질적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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