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비리 언론에 제보하겠다" 협박해 800만원 뜯어낸 어린이집 보육교사
[판결] "비리 언론에 제보하겠다" 협박해 800만원 뜯어낸 어린이집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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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일하던 어린이집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의 30대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A씨(35·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께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 비리를 언론과 관계기관에 폭로하겠다며 운영자를 협박해 2차례에 걸쳐 총 8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이 어린이집에 근무했다.

A씨는 당시 운영자에게 “일하는 동안 각종 비리를 다 기록해놨다”며 “1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어린이집 비리를 언론과 관계기관에 제보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음 날에도 미추홀구의 한 카페에서 운영자를 만나 1천만원을 달라고 재차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어린이집 운영자는 A씨에게 겁을 먹고 지난 3월 9일과 10일,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이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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