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의정부위원회 “신한ㆍ경민대 특혜, 재난상황 학교지원조례 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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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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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를 통과한 의정부시 재난상황 학교지원 조례와 관련 예산안이 의정부지역 양대사학인 신한대와 경민대에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의정부위원회는 9일 “특정 사학재단 몰아주기 예산안 전액 삭감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두 대학에 특혜를 주는 조례를 폐기하고 두 대학 1천600명에게 지급할 장학금 예산 등 관련 예산안 24억원을 삭감하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정의당은 성명서에서 “7일 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재난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재난상황에 대한 정의가 없고 지원사업 범위에 조례입법 취지와 다른 연구용 시설 확보와 지역사회 현안 연구개발 등이 포함돼 두 사학 맞춤형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제안 보름여만에 만장일치로 의회를 통과한 조례로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새로운 공교육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내용은 혈세로 사학재단 배불리기에 불과하다”목소리를 높였다.

보다 큰 문제는 조례제정전부터 관련 예산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의정부시 내년도 예산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의정부위원회는 관련 예산안으로 편성된 24억원은 신한, 경민대 1천600명(1인당 100만원) 등록금 지원액 16억원, 두 대학교 연구용역(R&D)비 8억원이라고 밝혔다.

조례상 지원대상은 초ㆍ중ㆍ고 대학이지만 두 대학만 지원예산이 편성된 것은 특혜라는 것이다. 또 의정부시 대학생 1만6천명 중 두 대학 1천600명만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3명 시의원 전체 발의로 제정된 조례는 모두 13조로 돼 있다. 지원대상은 초중등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고 지원사업범위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용·연구용 시설 확보, 관내거주 학생 장학금 지급, 지역사회 현안 연구개발, 그 밖에 조례 목적달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구구회 의원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학교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모든 의원이 제안해 제정한 것이다. 특혜가 있을 수 없다. 두 대학 학생외 다른 대학생은 시민장학회를 통한 지원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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