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택시업계 전액관리제
[ISSUE] 택시업계 전액관리제
  •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 입력   2020. 12. 15   오후 2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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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줄었는데, 경기도 면허대수 늘어
전액관리제의 아이러니…
길 잃은 택시업계, 어디로 가나

저조한 수입, 건강 악화 등 이유로 매년 전국 택시기사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독 경기도에서는 택시 면허 대수가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0월6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법인 택시기사는 지난 2009년 13만9천여명에서 2019년 10만2천여명으로 10년 동안 3만7천여명이 감소했다.

특히 최근 4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0만8천475명, 2018년 10만4천973명, 2019년 10만2천320명, 2020년 9만5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 수치를 보이고 있다.

도내 운행 공차 증가 … 가맹사업 면허기준대수 규제 문턱↓

같은 기간 택시 면허대수는 8만8천306대, 8만7천525대, 8만6천924대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8만6천935대로 소폭 늘었다. 전체적으로 면허대수 역시 줄어들긴 마찬가지지만 운전종사자가 줄어드는 것에 비하면 감소세는 덜한 편이다.

경기도에 한정해 보면 도내 법인 택시기사는 2017년 1만5천933명, 2018년 1만5천371명, 2019년 1만5천7명, 2020년 1만3천117명까지 꾸준히 줄어들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감소세가 빠르다. 반면 도내 택시 면허대수는 1만483대, 1만530대, 1만555대, 1만613대 등 증가 추세로 전국 수치와는 반대의 모양새다. 택시기사가 없어진다는 건 운행하지 않는 공차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카카오T 블루·타다 등 진입 수월 …“ 택시산업의 근간 흔들”

전국적으로 면허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 역시 이 같은 이유다. 택시 운행을 포기하는 기사들이 면허자격을 취소하고 떠나거나 택시를 업체에 팔아 면허대수가 비례적으로 낮아진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내 택시기사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음에도 면허대수가 늘어 반비례하는 모습을 띠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카카오T블루·타다 등 플랫폼택시와 유사택시의 등장으로 일부 유명 회사들이 공차를 사가며 시장을 독식해 나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국토교통부 운송가맹사업 면허기준 대수 500대로 대폭 하향, 경기도내 가맹택시 회사↑

무엇보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운송가맹사업 면허기준 대수를 4천대에서 500대로 대폭 하향하면서 누구나 손쉽게 가맹택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자, 택시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려는 회사들이 수도권 중심인 경기도에서 택시를 사들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택시협동조합 관계자 H씨는“ 대부분의 (법인)택시기사들이 사납금에 치여 개인택시 소유를 목표로 하지만 공급은 한정돼 있고 수요는 많다”며“ 일을 포기하고 업계를 떠나면 빈 택시(공차)만 남고 이를 여러 택시회사가 사들이며 독차지한다.

즉 지자체가 운행을 허가한 택시 수(면허대수)엔 큰 차이가 없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H씨는 “더욱이 법이 바뀌면서 가맹택시사업에 누구나 뛰어들 수 있게 된 만큼 택시 구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 상황”이라며 “택시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글_이연우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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