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부 비판보다 성찰이 필요한 여당과 정부
[사설] 사법부 비판보다 성찰이 필요한 여당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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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중징계 효력을 중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인사권자로서 사과했다. 지난 1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요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가할 때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라고 했던 것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의 표현이다.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의 사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야기된 갈등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고 안정된 국정운영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최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증폭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피로도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연일 1천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국민들은 연말연시임에도 불구하고 새해에 대한 희망보다는 백신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이 엄습하고 있어 겨울만큼이나 추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때 정부와 여당이 갈등을 조정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진영논리에 따라 국민들에게 편가르기를 강요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하는 정치인가. 최근 정부와 여당이 보인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삼권분립의 기본원리도 무시한 폭언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정치언어의 남발이다.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4년 징역과 벌금 5억원을 부과한 유죄판결에 대하여 민주당 지도부는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판결의 한 것’ ‘재판부 선입견이나 편견이 상당히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 ‘검찰과 사법부의 유착에 새삼 분노할 수 밖에 없다’ 등으로 각가지 비판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정경심 교수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대한민국이 사법과잉 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라고 했는가 하면,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탄핵해야, 국회서 탄핵안 준비’라는 막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은 법원 판결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적폐청산 운운하면서 사법개혁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으로까지 비약하고 있다.

민주정치의 핵심은 삼권분립이며, 이는 입법부·사법부· 행정부가 상호 독립성을 가지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헌법이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한 것은 이를 통해서 입법권과 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이런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집권당이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원색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집권당 스스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한 발언이다.

지금은 집권당과 정부가 사법부 비판보다는 지난 3년 반 동안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서 대한민국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과연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깊은 성찰이 필요한 것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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