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꾸로 가는 인천시 균형발전 정책
[사설] 거꾸로 가는 인천시 균형발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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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개항이래 도시화를 선도하면서 성장을 지속했다. 국가 항만인 인천 제물포항을 기반으로 경인철도와 경인고속도로가 개통하고 주변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국가산업발전에도 기여했다.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발전하면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 인구가 집중하고 이에 따른 난개발이 불가피했다. 이에 열악한 도시주거환경 정비수요가 급증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기존의 원도심 정비에는 소홀한 나머지 쇠퇴가 고착화 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더해 경제자유구역의 도입으로 신도시 발전에 행정역량이 집중되면서 원도심과 신도시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인천시 도약발전 기회를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것임을 지역사회는 인식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로 오래전부터 지적해왔다. 그동안 인천시정의 최고 책임자들도 양극화 해소를 시정의 최고우선순위로 설정하면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하였다. 각종 선거과정에서도 지역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인천시의 실제적인 행정에서는 양극화 해소가 구호로만 그치고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을 남발하면서 원도심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넘어 배신감을 들게 하는 것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도시재생뉴딜에 발맞춰 인천시도 낙후된 원도심을 살려 도시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거창하게 구호만 외치고 곳곳에서 지지부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인 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주변의 재생사업은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면서 마냥 지체되고 있다.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나서서 진두지휘해도 모자랄 텐데 시장은 주민수용성만 외치고 수수방관하는 모습이다. 담당 실무부서의 행정은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하면서 선거의 유불리를 계산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다는 오해를 낳기에 충분한 실정이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균형발전 사업의 하나인 서·북부권 종합발전 계획의 용역은 원도심의 공동화를 심화시키는 핵심사업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지난 27일 인천시의 용역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서·북부권 개발사업으로 인해 약 23만명이 중·동·미추홀구 등 원도심에서 빠저나와 유입될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서·북부권 개발지역으로 원도심의 인구가 이동하면서 원도심 공동화를 부채질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인식하면서 개발사업의 내용을 일부 축소 변경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밝혔으나 근본적으로 전면 포기 수준의 수정이 필요한 사업이다.

인천시 행정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사례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교육인프라 격차의 심화이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원도심은 보건위생공간 확보, 학생식당 보유율, 친환경 인증 학교 수, 건물 노후도 등에서 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TX와 같은 광역인프라는 원도심의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등 인천시 행정의 대부분이 구호와는 달리 거꾸로 가고 있다. 균형발전은 단기간에 달성되지 않는다. 인내를 가지고 진솔하게 접근하는 참된 균형발전 정책으로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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