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년간 또 수도권 공장총량 제한 국가발전 저해다
[사설] 20년간 또 수도권 공장총량 제한 국가발전 저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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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향후 20년간의 수도권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을 지난 30일 확정 고시했다. 이 계획은 앞으로 20년간 공장총량제, 공업지역 총량을 늘리지 않는 등 현행 수도권 관리체계의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수도권 발전과 주민 삶의 발목을 잡아온 수도권 규제가 계속 이어지게 됐다. 경기도와 도내 기초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규제완화가 받아 들여지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

수도권정비계획은 1982년 시작됐다.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공장ㆍ대학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이미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꽁꽁 묶여있는 수도권을 더 조이고 틀어막는 규제다. 수도권정비계획은 20년 단위로 규제 지침을 정한다. 도내 지자체들은 4차 계획에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큰 소득을 얻지 못했다.

4차 계획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선 높은 과밀수준을 해소하기 위해 공업지역 지정을 제한한다. 주변지역으로의 과밀화 확산 방지 방안도 검토하는 등 추가 규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괄 적용된 성장관리권역 규제는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 남북부의 격차를 고려해 남부 개발 수요를 북부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부지역에는 평화경제벨트 조성 명목으로 공업지역 총량을 늘리고 추가 물량도 배정할 계획이다.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 비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기존 개별입지 공장 정비 유도방안을 마련해 난개발 해소 등을 추진한다. 공장과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대형 건축물 등 인구집중 유발 시설은 총량 규제, 입지 규제, 과밀부담금 부과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3개 권역 체계를 유지하면서 경기 남북부 격차를 고려해 북부에 공업지역 총량을 늘리는 등 차등 관리하는 것은 조금 진일보한 정책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달라진 게 없어 아쉽다. 도내 지자체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공장총량제는 현 수준 유지다. 일부에선 규제가 더 엄격해진다.

경제가 국가 경쟁력을 잃고 쪼그라드는데 기업 입지를 맘대로 못하게 규제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현행 규제관리 체계를 유지하면서 운영을 내실화한다는 정부의 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이해하기 어렵다. 권역 체계 변경 등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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