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고된 쓰레기 대란, 지자체 근본대책 마련해야
[사설] 예고된 쓰레기 대란, 지자체 근본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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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광명시 등을 비롯한 14개 기초지자체가 올해 상반기 중 최소한 5일 동안 쓰레기 대란에 직면할 것이다. 경기도뿐만 아니다. 서울시, 인천시에서도 29곳은 쓰레기 반입총량제를 위반하여 역시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상반기 중 5일 동안 쓰레기 반입 정지 페널티를 받게 돼 비상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이 쓰레기 대란이라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쓰레기 반입총량제는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이 인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량을 2018년 대비 10% 줄이는 제도로 지난해 8월 도입했다. 반입총량제 도입 취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난해 8월 매립 대체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반입 폐기물 증가로 매립지 포화 상태가 빠르게 진행되자 고육지책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합의된 반입총량을 지키지 못하면 올해부터 초과분에 대한 반입 수수료가 배로 늘어나고, 특히 5일간 반입 정지라는 강력한 페널티를 맞게 된다. 이에 따라 인구 급증이 가장 빠른 경기도의 경우, 쓰레기도 전년보다 많이 배출되어 도내 지자체는 58억2천만여 원의 초과 반입 수수료를 오는 3월까지 내야 한다.

더욱 큰 문제는 상반기 중 5일 동안 쓰레기 반입 정지이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 각종 식품을 비롯하여 생활용품 등이 포장, 배달되고 있으며, 특히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쓰레기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입총량을 초과하고 있다. 예를 들면 포천시의 경우, 반입총량이 145t이지만 무려 1천820t을 반입, 1천255.2%가 초과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는 한 쓰레기 배출은 더욱 증가할 것이지만, 각 지자체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5일간 쓰레기 반입 정지 기간에는 기존 적환장을 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량을 늘리는 등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더구나 인천시가 더 이상 인천 소재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사용을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경기도와 서울시는 앞으로 독자적인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각 지자체는 쓰레기 처리 문제를 지자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도 해야 하지만, 이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각 지자체별로 1개의 쓰레기 처리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주민들도 님비(NIMBY)현상에 따른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또는 확충을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우리 동네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한다’라는 자세로 지자체의 쓰레기 처리 정책에 협조해야 된다.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공동체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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