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프란치스코 교황도 기본소득 지지…이제는 세부 논의할 때
이재명 프란치스코 교황도 기본소득 지지…이제는 세부 논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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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 주요 인사 기본소득 발언.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자신의 핵심정책인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세부 논의로 들어갈 때”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하며 ‘기술관료 패러다임이 이번 위기나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거대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데 있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정부들이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미국 뉴딜정책에 비유하며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 중 한 사람인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소수의 개인과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정부의 권위를 세워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미국 복지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급진적이라 지탄받던 ‘뉴딜정책’은 미국의 부흥을 끌어냈고 반대당인 공화당조차 정치이념의 발판으로 삼을 만큼 보편적인 철학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주의의 선봉에 섰던 영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직원을 자르지 않으면 정부에서 직원 임금의 80%까지 보존해주는 정책을 내놓았고 자영업자에게도 지난 3년 소득 기준 80%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 이 시대 자본주의 최첨단에 위치한 기업인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자동화, 글로벌화, 감세 등으로 인한 노동비용 감소로 우리 사회가 ‘수요 부족, 공급 과잉 경제체제’로 들어섰고 이에 따라 기존의 기업성장주도, 낙수 효과와 같은 방식으로는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최근 기본소득 설파에 공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SNS를 통해 기본소득에 비판적인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겨냥해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한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전날(8일)에도 “경제가 지속성장하는 시대에는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확대에 집중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처럼 경제의 구조적 침체와 저성장 극복이 주요과제인 시대에는 복지확대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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