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이상노 인천변회 회장 "인천고법·해사법원 유치 통해 법률시장 활성화 이룰 것"
[경기인터뷰] 이상노 인천변회 회장 "인천고법·해사법원 유치 통해 법률시장 활성화 이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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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노 제21대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프로필

- 1988년 성남 효성고 졸업
- 1992년 한양대 법과대학 졸업
-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 1995년 사법연수원 24기 수료
- 1998년 변호사 개업
- 2013~2014년 인천변호사회 총무이사
- 2017~2021년 1월 인천변호사회 부회장
이상노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 사진=인천지방변호사회 제공.

“인천에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을 유치하는데 앞장서고,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노 제21대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52·사법연수원 24기)은 임기 내 이룰 목표로 2가지를 꼽았다. 그는 인천출신으로 20대 인천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이종엽 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이라는 경사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다.

인천고법과 해사법원을 인천으로 유치해 법률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인천지역 변호사들의 일과 삶 공존이라는 대전제를 이뤄낸다는 게 그의 목표다. 이 회장은 인천의 어느 변호사보다 인천변호사회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1983년 문을 연 후 4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간직하며 740여명에 달하는 변호사가 가입하는 공간으로 발전하는 동안 그 역시 곳곳에서 이들을 위해 일해왔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2017년 인천변호사회 부회장을 맡아 꾸준히 활동해오다 올해부터 수장의 자리에 앉았다. 그는 “인천고법이나 해사법원 유치는 지역 형평성부터 시민의 편의와 사법접근성 등 법률서비스 측면에서 바라보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인천시와 협의해 유치 경쟁에 뛰어들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프라들을 갖추면 지역 내 법률시장도 자연스럽게 활성화하고, 이는 곧 시민의 사법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법원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을 법률서비스의 선도도시로 이끌려는 그를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



- 어려운 시기 회장을 맡았는데.

▲사실 법조계도 코로나19를 피하지는 못했다. 현재 인천변호사회에는 인천, 경기 부천·김포 등에서 730여명의 변호사가 가입해 있다. 이 중 630명이 개업 변호사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법원에서도 자주 나오면서 휴정기가 길지 않았나. 휴정기가 길어지면 결국 그 피해는 소송당사자와 변호사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인천변호사회에는 청년변호사들의 가입이 급증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긴데, 이들은 더더욱 이런 상황이 곧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종식해서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되길 바라는 마음도 크다.



- 청년이나 여성변호사를 위한 정책이 눈에 띄는데.

▲이번에는 청년변호사나 여성변호사처럼 변호사군 중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우리 인천변호사회에도 여성 변호사회원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 분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데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여성육아기금을 적립해오고 있다. 이런 기금을 보다 실질적으로 여성변호사가 느낄 수 있는 육아 도움 방안에 사용하려 한다. 비단 여성변호사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남성 변호사들도 육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차츰 준비해나가고 있다.

최근 인천변호사회에도 청년변호사분들이 대거 가입하고 있다. 벌써 150여명을 넘어선 상태다. 이들은 인천지역 법조계를 발전시켜 나갈 중추적인 역할을 할 인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인천변호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청년발전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한다.

이번 집행부 구성에서도 종전 2자리이던 부회장직을 3자리로 늘린 후 2·3부회장에게 여성위원장과 청년위원장을 겸직으로 맡기는 조직을 구성했다.



- 올해는 특히 해사법원 설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천은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인천시와 함께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을 유치할 방안을 찾고 있다. 특히 해사법원은 지난해 9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해사법원 등의 전문법원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그 논의가 더 본격화했다.

그런데 최근 한국해법학회와 해사법정중재활성화추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동작을)과 온라인으로 공청회를 하면서 서울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의 본원을 설치하고 부산·인천·광주에 지원을 설치하자는 안을 내놨다.

우리로서는 이 얘기에 대한 대응책을 찾는것이 올해 해야할 일이 아닌가 한다. 모든 법원들이 서울에 집중해 있는 상황에서 인천만이 가진 강점으로 맞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구상 중인가.

▲인천은 항만과 공항을 두루 갖춘 대한민국의 관문이다. 해사 관련 조약인 로테르담 규칙을 제정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와 해양경찰청 본청 등 해사사건에 관련한 기관들이 인천에 집중해있다. 국제분쟁에 있어서도 당연히 공항과 연계할 수 있는 인천이 강점을 가진 셈이다.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물동량을 보더라도 인천항의 60% 물동량이 중국과의 거래다. 이런 강점을 강조해가면서 인천시와 함께 대응책을 만들 예정이다.



- 인천고법 유치에 대한 과제도 남아있는데.

▲지금의 시스템은 과거 고등법원 설치 기준으로 삼았던 인구 규모와 지역 형평성 등만 고려한 인천고법 배치를 보이고 있다. 굉장히 구시대적인 기준이라 이것이 타당한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전국 광역시 중 인천은 울산과 함께 고법이 없는 유일한 곳이지 않나. 광역시마다 고법은 필요하다. 시민을 위한 사법접근성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것 말고 더 큰 이유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이번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당선한 이 회장과 함께 고법 유치를 위해 함께 뛰어왔다. 이 회장은 인천변호사회 회장을 지내시면서 누구보다 고법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분이다. 인천이 원외재판부를 유치할 수 있던 배경에도 이 회장이 있다. 그 당시에 인천시와 함께 인천고법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회장이 직접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먼저 유치하기로 했고, 함께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하면서 고법이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해왔다. 그렇게 열심히 인천을 위해 일해주시던 분이 대한변협회장이 되셨으니 이번 인천고법 유치에도 힘을 써줄 것으로 믿는다.



- 인천고법이 오면 인천의 법률시장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하다. 인천시민의 사법접근성이 달라진다. 항소심 사건을 제대로 심리받을 수 있고, 그만큼 인천에도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들이 늘어난다. 이건 곧 시민의 권익향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또 인천이 이런 법률시장을 갖는다면 대형 기업들 역시 인천에 자리잡는 것이 부담은 아닐 것이다. 지금은 큰 사건은 서울에 있는 로펌에 맡겨 항소심까지를 대비한다. 그러나 만약 항소심을 인천에서 받을 수 있다면 지역 사정에 밝은 인천지역 변호사들과 함께 하는 사건 당사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소위 서울 서초동으로만 몰리는 현상도 막아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에 고법 등 사법수요가 늘어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정원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통한 지역 발전도 가능해진다. 여러 방향으로의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회원들과 함께 인천고법 유치에 나서려 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재 변호사들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겪고 있다. 서로간의 화합이 필요하지만 사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고, 회원 수도 급격히 늘면서 전처럼 소통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올해는 우리 인천변호사회 사람들과 함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려고 한다.

지역사회를 위한 해사법원, 인천고법 유치 등의 활동과 함께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화합한다면 인천에도 법률수요가 급증할 것이고 이는 또다시 회원들의 권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로가 함께 상생해가면서 인천지역에도 전문적인 분야의 법률지식을 갖춘 인재들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려한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인천시민분들도 관심을 갖고 인천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힘을 더해주신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법률시장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회원분들과 시민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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