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광한 시장의 ‘퍼주기·포퓰리즘’ 지적/많은 시장·시민도 하고 있는 걱정이다
[사설] 조광한 시장의 ‘퍼주기·포퓰리즘’ 지적/많은 시장·시민도 하고 있는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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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 시장의 ‘포퓰리즘 글’이 며칠 지났다. 여전히 시민들 사이에 회자된다. ‘속 시원히 할 말 했다’는 얘기가 있다. ‘이재명 지사를 향해 쓴 글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포퓰리즘이라는 민주당의 금기를 깼다’는 평도 있다. 굳이 어느 쪽이 맞는지 결론 낼 필요는 없다. 속내는 조 시장만의 생각인데 그가 무엇을 말한 적은 없다. 주목할 건, 여권 내에서 나온 투박한 주장이라는 점이다. 시장 군수에게서는 더더욱 못 듣던 얘기라는 점이다.

그가 쓴 15일자 SNS 글은 ‘포퓰리즘은 독이 든 꿀. 우리나라, 괜찮을까’다. 공짜로 퍼주는 인기영합정책을 우려했다. 논리를 풀어가는 근거로 1940년대 아르헨티나 페론 정부를 들었다. 복지 천국을 정책의 구호로 삼았던 정부다. 각종 무상 복지 시리즈가 그때 등장했다. 많은 전문가가 포퓰리즘의 원조로 본다. 조 시장은 이를 소개하며 퍼주기ㆍ포퓰리즘을 경계했다. “공짜로 퍼준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라며 그 끝은 “쓰고 비참하다”고 썼다.

틀린 부분 없다. 지금은 코로나가 불러들인 재정 만능 공화국이다. 두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매번 10~20조원의 돈이 들었다. 나랏빚이 됐다. 3차 재난 지원금에, 4차 재난 지원금까지 앞두고 있다. 국채는 이미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GDP 대비 40%를 훌쩍 넘었다. 모든 경제 지표는 빨간불로 치닫고 있다. ‘국채 비율이 아직 OECD 평균에는 멀었다’는 비교를 믿고 있어도 좋은 것인지 의문이다. 지원 정책을 계속 늘려가도 좋은지 불안하다.

고생은 현장의 시장ㆍ군수다. 지원금 지급 때는 특히 그렇다. 어느 시는 10만원씩 준다고 한다. 어떤 시는 5만원밖에 못 준다. 어떤 시는 3만원도 겨우 준다. 4차 재난지원금 얘기에 벌써 걱정이다. 그때마다 퍼주기 정책의 한계를 말한다. 빚으로 풀어가는 재정의 고갈을 걱정한다. 그 시장ㆍ군수들과 조 시장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고, 조 시장은 말을 했다. 여기에 무슨 대단한 해석이 필요한가. 그저 그 글이 전부다.

조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의 이념적 출발에는 복지가 있다. 그래서 퍼주기ㆍ포퓰리즘은 대체로 보수의 언어다. 극단화된 정치 현실이 그렇다. 그렇다고 논쟁ㆍ반박마저 막는 민주당은 아니다. 지금 여권에서 그런 류의 논쟁이 유효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홍남기 부총리를 공격한다. 이재명 지사ㆍ이낙연 대표가 홍 부총리를 공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말린다. 다 ‘재난 지원 예산’ 얘기다. 그러면서 정책은 다듬어져 가는 것이다.

백번 필요한 토론이고 논쟁 아닌가. 조광한 시장의 글도 그런 논쟁의 하나다. 우리는 그렇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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