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체는 로또 복권방 때문인데”…용인시 도로개선에 시 예산 투입, 형평성 논란
“교통정체는 로또 복권방 때문인데”…용인시 도로개선에 시 예산 투입,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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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체의 원인은 복권방인데 왜 용인 시민이 낸 세금을 사용하는 겁니까?”

용인시가 복권방 이용객들로 인한 교통대란을 해결하고자 도로개선사업에 나섰지만, 일각에선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개인 사업장이 야기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시 예산 수억원이 투입되면서다.

2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기흥구 보라동 국지도 23호선(통미마을삼거리~스타벅스) 상습 정체구간에 가감차로 개설을 위해 이달 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이 일대는 로또 명당으로 알려진 유명 복권방 등 판매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수년째 상습적인 정체현상을 빚어 도로개선이 시급했던 곳이다.

하지만 도로개선사업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통난의 주원인으로 거론되던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가 입점당시 자체적으로 30여m의 가감차로를 신설한 것과 달리 문제의 복권방의 경우 시가 나서 도로개선을 위해 2억원에 이르는 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가감차로 설치 덕분에 복권방 이용객들의 편의만 챙겨주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라동 주민 박기태씨(30)는 “교통문제가 야기되던 곳에 도로를 설치하는 건 언뜻 보기엔 환영할 일이나, 개인 사업장 때문에 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면서 “이는 애꿎은 혈세를 낭비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이 문제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법적 제제를 검토해왔지만 마땅한 근거가 없어 시 예산 사용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복권방이 착공 당시 1ㆍ2종 근린생활시설의 일반소매점으로 등록돼 교통유발분담금 부과가 불가능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도 해당 복권방이 야기하는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마땅한 방안이 없었다”며 “많을 때는 하루에만 수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심각성이 커 도로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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