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배 차이’ 경기도내 지자체별 천차만별 종량제 봉투가격… “왜 우리만 더 내냐” 형평성 문제 제기
‘최대 2배 차이’ 경기도내 지자체별 천차만별 종량제 봉투가격… “왜 우리만 더 내냐” 형평성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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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인데 왜 우리는 다른 지역보다 2배 더 비싸게 사야 합니까”

일반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의 가격이 경기도내 시ㆍ군별로 최대 2배 가까이 차이 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시ㆍ군에서는 ‘왜 우리만 더 부담해야 하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3일 경기도와 도내 시ㆍ군 등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ㆍ군은 지난 1995년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 종량제 봉투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시ㆍ군별로 종량제 봉투 가격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도내 20ℓ 종량제 봉투 평균 가격은 557원이다.

가장 비싼 시ㆍ군은 파주시로, 800원을 받고 있다. 이는 전체 평균보다 43%(243원)가량 비싼 가격으로, 가장 저렴한 지자체인 가평군ㆍ하남시(400원)과 비교하면 2배 더 비싸다.

이어 남양주시(740원)와 고양시(710원), 시흥시(700원), 의왕시(680원) 등의 순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이 비쌌다. 반면 가장 저렴한 지자체인 가평군ㆍ하남시에 이어 안성ㆍ과천시(440원), 여주시(460원), 오산ㆍ김포ㆍ군포시(480원) 등의 순으로 저렴했다.

일례로 4인 가족이 일주일에 3개의 종량제 봉투(20ℓ)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파주시의 경우 1년에는 11만5천2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 가평에서는 5만7천6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처럼 시ㆍ군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이 다른 이유는 봉투 수수료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시ㆍ군이 수수료를 정하다 보니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며, 막상 봉투를 사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K씨는 “같은 경기도임에도 2배까지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일원화를 하던지 기준선을 정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도농복합적인 특성이 있어 쓰레기 수거비용이 비교적 많이 들고 쓰레기 종량제 현실화율(쓰레기 처리비용 중 발생자가 부담하는 비율)도 30%(타지역 20% 초중반 수준)로 높은 축에 속해 봉투 가격이 비싼 편”이라면서 “환경을 위한 정책인 만큼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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