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단상] 50만 대도시 시흥, 시민과 미래 꿈꾸다
[시정단상] 50만 대도시 시흥, 시민과 미래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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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를 나흘 앞두고 시흥시가 주민등록인구 50만명을 돌파했다. 전국에서 17번째, 경기도에서는 11번째 50만 대도시 진입이다. 시 승격 당시인 1989년, 인구 9만여 명에 불과했던 작은 도시가 명실상부 대도시로 거듭났다. 시흥시를 보금자리로 선택해주신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인구는 도시의 발전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그러나 현실은 우울하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사상 첫 인구 감소를 경험했고, 일부 지역은 단순 인구 감소를 넘어 소멸 위기에까지 처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시흥시가 2020년 인구증가율 전국 3위를 기록하며 50만 대도시까지 도달했으니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50만 대도시 진입이 더욱더 남다른 이유는 도시의 자치 권한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인구 규모와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몸집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는 셈이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확대되면 시 정부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지역과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으로 맞춤 행정을 펼칠 수 있다.

도시의 규모는 커졌지만, 행정은 시민과 더 가까워진다. 실제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흥시가 주민등록 인구 50만 이상을 유지하면 2022년부터 도의 권한인 18개 분야 42개 사무를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ㆍ감독, 지방공사ㆍ공단의 설립ㆍ운영,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에 대한 자율적 결정이 가능해져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재정 특례는 주요 혜택 중 하나다. ‘지방재정법’ 상 경기도 조정교부금의 재원 비율이 27%에서 47%로 상향되면서 시흥시는 2022년부터 약 80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보통교부세도 도시 규모에 따라 배분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흥시 살림 규모는 더 확대될 것이다. 늘어난 예산은 각종 인프라 구축과 균형 개발, K-골든코스트 조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선점 등에 쓰일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50만 대도시 도약은 더 살기 좋은 시흥으로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도시의 양적 팽창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질적 성장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달라지는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 성장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성장통을 지혜롭게 극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더욱이 현재 시흥시에는 대도시 특례 인정 인구에는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 주민 5만여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시흥시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이들은 시흥의 꾸준한 인구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시흥시민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매김하고 있다. 50만 대도시 지위에 따른 혜택이 55만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마중물로 쓰일 때 대도시 시흥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50만 대도시 시흥의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원칙이 있다. 도시의 주인은 언제나 시민이라는 것.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 성장이 개인의 한 뼘 행복을 가리는 그림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의 작지만 확실한 행복,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까지 담아내는 도시가 진정한 대도시의 자격이 아닐까.

임병택 시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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