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2·4 공급대책과 경기도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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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에 7만호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선다. 수도권에 들어서는 6번째 신도시다. 이미 경기도에는 신도시 5개가 추진 중이다. 남양주왕숙(동북권), 하남교산(동남권), 고양창릉(서북권), 부천대장ㆍ인천계양(서부권)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광명시흥 신도시는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에 약 1천271만㎡ 규모로 개발된다.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공급과 기추진하고 있는 5개 신도시의 지역을 고려해 권역별 균형을 감안한 선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서 12㎞ 거리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며,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로 서울의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지역여건에 맞는 교통망, 인프라, 자족기능 등을 구축해 주요 도심의 주거ㆍ업무기능 등을 분산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공급정책 틀이 달라졌다.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대도시권에 83만6천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그동안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발표한 물량을 모두 합치면 200만가구 수준에 이른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공급했던 1990년대 200만가구 주택공급계획과 유사한 규모다. 많은 물량이다. 정부의 공급계획대로 주택이 공급되면 주택시장 하향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에 만들어지는 6개의 신도시는 경기도 주택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광명시흥지구는 과거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주민 반대와 시장 침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됐던 곳이다. 신도시 개발론이 제기될 때마다 최우선 순위로 거론됐지만, 매번 제외되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다가 결국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것이다.

기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는 과거 1ㆍ2기와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나, 교통, 주민합의, 보상 등 다양한 추진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이번에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광명시흥지구를 포함해 신도시 6개는 앞으로 경기도 공간구조를 크게 바꿔 놓을 것이다. 이를 고려한 경기도 주택정책 전략 수립과 기 수립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

2ㆍ4대책은 다양한 공급수단을 담고 있다.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역세권, 준공업, 저층주거), 소규모, 도시재생, 비주택리모델링, 신축매입 그리고 공공택지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미 도시화가 충분히 진행되고 낡은 주택이 많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다. 결국 서울의 집값 문제 해결이 궁극적인 목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다양한 수단 중에서 경기도 공간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신도시다. 1,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6개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경기도형 주택정책 전략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1, 2기 신도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분당, 과천, 광교 등과 같이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과 농어촌지역까지 매우 다양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 신도시와 구도시, 농어촌 등 서울과 다른 다양하고 이질적인 공간을 복합적으로 가지는 경기도는 공간특성상 서울과 매우 다르다. 인구가 줄어서 고민하고 있는 지방광역시들과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2ㆍ4대책의 틀에 따라 경기도 주택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가 제시한 2ㆍ4 공급대책의 틀 속에서 경기도만의 정책설계를 추가해야 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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