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습지 무관’ 이어 ‘생태·소음 피해 무관’/화성국제공항 반대論, 명분이 사라진다
[사설] ‘습지 무관’ 이어 ‘생태·소음 피해 무관’/화성국제공항 반대論, 명분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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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공항을 ‘기피시설’로 여기는 해당 지역민도 이해한다. 이런 정서적 반대에까지 반박하며 논쟁할 생각 없다. 언론에게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 다만, 논란의 중심이 되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따질 수 있다면 따져야 한다. ‘수원 얘기가 옳다’ ‘화성 얘기도 옳다’는 양비론은 사회적 손실을 부채질하는 자세일 뿐이다. 본보가 확인한 생태계ㆍ소음에 대해 국방부 의견도 그렇다.

반대론 중에 부지 확장설이 있다. 공항 부지를 점차 늘려서 화성호, 갯벌이 피해 볼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방부가 ‘전혀 그럴 계획 없다’고 확언했다. 2017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때 결정된 부지 외 추가 매립은 없다는 설명이다. ‘추가 매립 계획은 처음부터도 없었다’고도 밝힌다. 이 설명에 의하면 화성호와 갯벌의 생태계 파괴 우려는 자연스레 근거가 사라진다. 그리고 이 설명을 뒤집을만한 정보가 반대론에 있을까. 우리는 듣지 못했다.

소음 피해 주장도 상당 부분 과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공항 건설에 필요한 부지는 11.7㎢다. 여기에 소음 완충을 위해 2.8㎢를 확보했다. 그래서 2017년에 발표된 부지가 14.5㎢다. 항공기는 서해 방면으로 이륙한다. 농촌지역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인 80웨클 이상 소음 지역이 활주로 방향으로 5~7㎞, 활주로 측면으로 2~3㎞다. 소음이 가장 큰 군용기 F-15K로 측정한 기준이다. 매향리가 가장 큰 피해 우려 지역인데, 7㎞ 떨어졌다. 기준 밖이다.

이상의 주장은 본보 취재진의 정식 질의에 국방부 담당 부서 책임자가 정식 답변한 내용이다. 설명된 생태계ㆍ소음 피해 우려에 대해 국방부 입장이 바뀔 일도 없을 듯하다. 앞서 우리는 해수부가 밝힌 매향리 갯벌 습지 피해 우려에 대한 입장도 확인했다. 해수부는 매향리 습지 보호구역 지정과 공항은 전혀 관계없다고 결론졌다. 화성시민들 앞에서 발표도 했다. 갯벌 습지 피해 우려 역시 반대하는 측에서 제시했던 반대 논리 중 하나였다.

밝혔듯이 반대 주민에게 이게 전부는 아닐 수 있다. 앞선 우려들을 넘어서는 정서적 반대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적어도 측정 가능하고, 입증 가능한 논쟁거리에 대한 검증은 하나하나 정리해갈 필요가 있다. 때마침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사회적 이슈다.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어 부산에 주는 선물이다. 70조~100조원이 부산지역에 뿌려질 대형 사업이다. 부산 경제를 세계로 끌어올릴 미래 희망이기도 하다.

왜 화성국제공항은 달라야 하나. 했던 설명 얼마나 또 하며 논쟁을 벌여야 하나. 사실 더 설명을 붙여야 할 반대 논리도 이제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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