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복지에 대한 착각이 복지를 망친다
[이슈&경제] 복지에 대한 착각이 복지를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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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투자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은 허망해졌다. 사람에 대한 투자라면 일하는데 필요한 스킬을, 성장이라면 일자리를 늘려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일자리가 없어 할 수 없이 쉬는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는 늘었고 소비와 수출은 모두 줄었다. 지난 1월에 취업자가 100만명 가까이 줄었고 실업자는 157만명을 기록했다. 작년도 소비는 5%, 수출은 2.5% 역성장하면서 성장률이 1%로 후퇴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이고, 복지는 공공단기아르바이트 일자리와 용돈주기식 재정지원을 확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로 간다고 국민이 소비와 투자에 쓸 돈을 정부가 세금으로 빨아들이고, 세금으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사람중심경제는 국민에게 빚을 지우는 부채경제가 됐다.

사람중심경제가 정부중심경제로 둔갑하고 흑자경제는 부채경제로 됐다. 국가부채는 1천조원으로 폭주해 국민 1인당 2천만원, 취업 근로자 1인당 4천만원 빚지게 된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년 만에 36%에서 48%로 급등해 나라 전체가 1년 만드는 경제성과의 절반을 투입해야 갚을 수 있다.

한국인은 어떤 나라와 어떤 복지를 원할까? 통계청이 2년마다 실시하는 ‘사회조사’와 문화체육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한국인의 의식ㆍ가치관 조사’를 보면 복지가 좋아졌지만 국민의 삶의 질은 떨어졌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2019년 60.7%로 전년보다 3.0%p 하락했다. 일에 만족하는 사람도 증가하다가 2019년 전년대비 4.0%p 줄었고, 사회적 고립으로 외로운 사람은 감소하다가 2019년에 늘었다.

보통 한국인은 일자리를 사람중심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 문화체육부의 2019년 조사에서 국민의 41%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원하고, 16%정도만 사회복지가 완비된 나라를 원한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31%가 일자리를 반면, 3% 정도만 복지라 생각한다. 통계청의 2019년 조사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좋아졌다는 국민은 2009년 30%에서 2019년 60%로 두 배 증가했다. 앞으로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32%는 고용지원서비스를 꼽은 반면, 16%만 소득지원서비스를 꼽았다. 보통 한국인이 생각하는 사람중심경제는 보편적 복지와도 거리가 멀다. 문화체육부의 2019년 조사를 보면 10명 중 9명은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보지만, 노력에 따른 소득격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소득이 공평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고 또 경쟁으로 사회가 발전한다는 의견도 경쟁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의견보다 많다.

국민은 일을 통한 복지를 원한다. 사람중심경제가 복지지출경제로 돼선 안 된다.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복지국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불리는 스웨덴이 “복지정책이 복지를 망친다”며 1992년에, 미국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복지는 끝내자”며 1996년에, 복지국가의 원조인 독일이 “현대화할 것인가, 죽을 것인가”라며 2003년 복지개혁에 나섰다. 이들 국가는 모두 당시 국민소득이 3만달러 안팎이었고, 복지개혁의 이유와 방향이 일자리라는 공통점이 있다. 복지에 대한 착각이 복지를 망친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부유한 나라가 되려면 복지개혁을 해야 하고, 방향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일자리로 이어지는 올바른 사람중심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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