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 화물차 불법주차, 공영차고지로 해결해야
[사설] 대형 화물차 불법주차, 공영차고지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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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지역마다 심각하다. 굴착기, 덤프트럭 등 대형건설기계와 화물차 등을 주택가 골목이나 도로변에 세워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불러 일으킨다. 이들 차량은 ‘도로 위 흉기’로 불리며 사고 위험성도 크다.

실제 불법 주차된 대형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종종 일어나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밤 수원시 화서동에서 갓길에 불법 주차된 도로공사용 중장비차량을 택시기사가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지고 승객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달 안산시에서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갓길에 불법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김포시에서 갓길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승용차가 들이받아 60대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다.

대형 화물차 등은 차체가 높고 크기 때문에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워 사고가 잣다. 김포시의 경우 대형 물류단지가 많은데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없어 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로 대로변과 주택가 이면도로에 밤샘 주차가 즐비하다.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는 교통사고와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소음ㆍ공해 등의 문제로 지역마다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사업용 대형 차량의 밤샘 주차는 경기도에서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만5천여건이 적발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지자체들이 단속에 나서고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반짝 효과가 있을 뿐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물자동차법에 따르면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지역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각 시ㆍ군에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는데 사업자중 상당수가 공터, 나대지 등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을 등록하거나 있지도 않은 주소, 이른바 ‘유령 차고지’로 등록하고 있다. 지자체에선 차고지 임대계약서, 토지대장 등 최소 요건만 갖추면 주차 가능한 장소인지 현장 확인없이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많다. 차고지 등록제가 허술하다 보니 화물차 불법 주정차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차고지 등록제를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단속도 강화하고 과징금도 화물차주들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부과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신설하거나 늘려야 한다. 지난해 8월 기준 경기도내 영업용 화물차는 11만5천365대다. 이 중 차고지 설치의무 대상인 1.5t 이상 영업용 화물차는 8만548대다. 반면 도내 지자체에서 확보한 화물 차고지 주차면수는 6천366면(7.9%)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아무 곳에나 불법 주차하고,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차고지 등록제 개선과 공영차고지 확충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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