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면서] 자치분권의 진정한 힘
[아침을 열면서] 자치분권의 진정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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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주최하는 지방의회 박람회가 어느덧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의회 박람회를 통해 우리는 자치분권으로 만들어내는 지방자치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박람회는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의 시작에 앞서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만들어 왔는지, 자치분권이 가진 힘이 어떤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의미가 크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로 지방의회가 재구성되고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이때 시작된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시행되다 보니 강력한 단체장ㆍ자치단체와 힘없는 지방의회와 주민이라는 구도가 돼 주민자치 구현에 분명한 한계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자치분권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됐다. 의원정수의 절반까지만 구성할 수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자율적 조직ㆍ예산편성권의 미비 등 비록 진정한 자치분권 확립을 위해 미진한 부분도 있고 지방의회법 제정ㆍ주민자치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후속과제도 여전하지만 분명히 이는 커다란 성과고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치분권의 완성을 향해 움직여야 한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주민자치를 통한 주민주권의 완성에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을 이룬 현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남겨진 과제로서 제도적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주민주권 완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온전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지금 경기도의회가 현재 고민하고 연구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제도적 완성을 위한 노력과는 별개로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민참여 없는 자치분권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해 필요한 것을 찾고, 때로는 정부에 요구하며 스스로 만들어가는 민주주의야말로 자치분권이 가진 진정한 힘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노력은 바로 이런 맥락으로 진행된다.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의회로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가장 선두에 서서 싸웠고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자치가 만들어내야 할 미래를 그리고 연구하며 실질적 실행방안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그 고민과 연구의 결과가 오는 10월 지방의회 박람회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

지금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의 완성을 통해 주민주권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고 있다.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개척하고 있는 만큼 뒤따를 많은 이들을 위한 좋은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진정한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 단단한 디딤돌을 놓을 것이다. 가장 큰 가능성을 만들고, 가장 먼저 자치분권 완성에서 비롯된 진정한 힘이 어떻게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만드는지 보여줄 것이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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