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vs "재정부담 우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vs "재정부담 우려"
  •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 입력   2021. 08. 01   오후 6 : 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88%만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전 도민 지급을 놓고 시ㆍ군간 첨예한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어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 등 상당수 시ㆍ군이 지급에 긍정적이지만, 경기도 인구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경기도내 대도시 7곳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5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안에 대해 일선 시·군과 입장을 조율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협의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대다수가 5차 지원금 보편 지급에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시·군별 재정 상황 때문에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 시장은 “시장·군수들과 입장을 조율한 뒤 경기도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며 “도에서는 협의회가 (추후) 공식 건의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9일 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시장 등 5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도비와 시비를 절반씩 분담해 정부 지원금에서 배제되는 나머지 12%의 도민에게도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한 성남ㆍ부천ㆍ화성ㆍ남양주시장 등은 이날 안산시청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5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원 문제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해당 지자체들은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도민 100% 지급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성시의 경우 불교부단체인 만큼 재정부담이 커 분담비율을 70대 30, 80대 20 방식으로 요구했다. 이밖에 부천, 남양주시 등도 해당 재원조달 시 기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기초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 온도차이가 있어 의견이 하나로 모이기 어렵다”며 “분담비율에 대한 논의가 안 끝난 상황에서 언론플레이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시장은 “경기도에서만 나머지 12%에 대해 지급하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길 것”이라며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부천, 안산, 남양주시장 모두 부정적이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이 경기도에 10명인데 그 중 7명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선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향후 의견을 모아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시ㆍ군 요청에 따라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며, 도민의 공감대와 전체 31개 시ㆍ군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종합

 

 


댓글 운영기준

경기일보 뉴스 댓글은 이용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원활한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은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일보 댓글 삭제 기준
  1. 기사 내용이나 주제와 무관한 글
  2. 특정 기관이나 상품을 광고·홍보하기 위한 글
  3. 불량한, 또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한 글
  4. 타인에 대한 모욕, 비방, 비난 등이 포함된 글
  5. 읽는 이로 하여금 수치심, 공포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글
  6. 타인을 사칭하거나 아이디 도용, 차용 등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한 글

위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이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 작성자의 동의없이 선 삭제조치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