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농지연금’ 제도 개선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농지연금’ 제도 개선 추진
  • 홍완식 기자 hws@kyeonggi.com
  • 입력   2021. 09. 12 오후 4: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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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이승재)는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농지연금’ 제도를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먼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하고, 고령 농업인의 농지연금 혜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을 위한 우대상품을 신설해 월 지급금을 5~10%까지 확대하며, 농가부채 상승 추세를 감안해 선순위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가입요건도 완화시킬 방침이다. 또한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부기등기를 의무화해 법적 분쟁을 미연에 차단하고 신탁등기를 도입하는 등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원천 보호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승재 본부장은 “가입연령 인하,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등 연내에 법령ㆍ지침 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고령농업인에 대한 사회복지를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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