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 놓고 道소상공인 ‘불만 호소’
코로나 손실보상 놓고 道소상공인 ‘불만 호소’
  • 김경수 기자 2ks@kyeonggi.com
  • 입력   2021. 09. 16 오후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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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집합금지, 영업시간 외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도 손실보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16일 오후 평택시 세교동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A씨(43). 내달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에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2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강화된 방역조치 영향으로 매출은 수개월 전에 반토막이 났다. 이로인해 임대료 미지급 등을 포함 8천만원대의 빚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A씨는 “추가로 대출 받은 1억원의 이자 또한 부담되는 암담한 상황에서 빛과 같은 손실보상 소식이 들렸다”며 “인원 제한 규제에 따라 단골이 끊겨 피해가 큰 만큼 정부는 이를 정확히 인지해 도움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분당구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는 B씨(50)도 인원 제한 방침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들쑥날쑥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예식장 하객 제한 인원이 수시로 바뀌면서 직원들이 혼선을 빚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아울러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ㆍ신부로부터 갖은 민원을 받았으며, 예약됐던 결혼식마저도 취소되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B씨는 “10월까지 잡힌 예식만 10건 정도 있었는데 이 중 취소된 것이 4건 정도 된다”며 “최근 식사인원 보증 계약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위약금 없이 처리해줘 손해가 크다.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가 명확하니 정부는 반드시 손실보상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 보상제 기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1조263억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10월 중순께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10월말부터 보상 신청을 접수 받아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손실보상법 시행령안에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만 보상 대상으로 명시되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전혀 담기지 않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경기지부는 1년8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집단감염 20%대에 불과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만 강제적으로 규제해 업주들을 결국 사지로 내몰았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자살률도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담아낸 보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인원제한 규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피해를 많이 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정부는 이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소통을 통해 협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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