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국감서 내항 재개발 사업 ‘쟁점’
인천항만공사 국감서 내항 재개발 사업 ‘쟁점’
  • 이승훈 기자 hun@kyeonggi.com
  • 입력   2021. 10. 13 오후 6: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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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천항만공사(IPA) 국정감사에서 내항 1·8부두 재개발·기능폐쇄에 따른 사업부지의 시민개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은 13일 IPA 국감에서 해양수산부의 ‘제3차 전국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년)’에 담긴 내항 1·8부두 기능폐쇄 방안의 법적 문제점 등을 질의했다.

맹 의원은 “당초 내항 재개발 사업에 따라 부두를 2020년까지 폐쇄하고 대시민 개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IPA가 2018년 인천내항통합부두운영사 등에 5년 임대 계약을 했다”고 했다. 이어 “이어 내항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면 현재 부두운영사가 이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적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또 내항 1·8부두 재개발과 관련해 IPA가 해수부 등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저밀도 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 의원은 “1~2층 규모의 저밀도 상업시설 및 용적률 120~150%로 규정한 범위를 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IPA가 내항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최준욱 IPA 사장은 “앞서 부두운영사와 임대 계약을 할 때 재개발 사업 착수시 사용권을 반납하도록 명시했고, 2개월 전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내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해수부와 인천시 등과의 협조체계 및 협의를 지속해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밀수·밀입국 단속 등 국가 안보와 관련한 보안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총괄기구로 국가공기업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현재 항만보안업무는 지방청이나 항만공사가 책임자로 보안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공사나 경비용역업체 직원 대다수는 특수경비원으로 국가기관과 같은 보안에 대한 책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 보안업무 수행에 한계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항보안공사의 최근 5년 평균 입사 대비 퇴사 비율이 96%에 달하는 등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사장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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