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힘 대장동 국감은 맹탕 될 것/어차피 수사 아닌 검사로는 한계
[사설] 국민의힘 대장동 국감은 맹탕 될 것/어차피 수사 아닌 검사로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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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대장동 국감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치명타를 먹이겠다는 의지다. 국회 행안위와 국토위가 오는 18일, 20일 경기도 국감을 진행한다. 이에 앞선 13일 의원단이 경기도ㆍ성남시를 방문했다. 명분은 대장동 국감자료 미제출에 대한 항의다. 경기도에 요청한 자료가 214건(행안위 76건ㆍ정무위 56건ㆍ국토위 82건)인데, 1건도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남시가 준 자료도 언론에 공개된 수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에 요구한 자료 목록을 언론에 공개했다. 대장동ㆍ제1공단 결합도시 개발 사업 관련 내부 검토 자료, 결재자료 문서 사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송수신한 문서 사본 일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경기 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하게 된 절차 및 경위 등이 포함돼 있다. 왜 안 주는지, 공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논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관심은 다른 곳에 가 있다. 위의 자료가 다 공개된들, 전모가 밝혀지겠는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 뭔지를 다시 짚어 보자. 이는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뭔지를 살피는 것과 같다. 첫째, 8천억원의 수익이 몇몇 개인에 갈 구조가 무엇이었느냐는 것이다. 둘째, 그 8천억원을 환수해야 할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셋째, 수백억원이 거론되는 뇌물 돈뭉치의 향배가 어디냐는 것이다. 넷째,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1~7호에 숨겨진 주인이 있느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로는 이 질문을 풀어낼 수 없다.

불법을 서류에 남기는 바보는 세상에 없다. 여야의 다의적(多義的) 해석과 논쟁만 커질 것이다. 말싸움과 충돌에 머물 것이다. 국민의힘의 항의방문 퍼포먼스도 그렇게 보여진다. 자료 안 줘서 파헤치지 못했다는 명분 만들기로 보인다. 경기도와 성남시를 진실 파악의 훼방꾼으로 몰아가려는 모양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직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의 국감 결론을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다.

혹여 그렇게 끝난다면 여론은 차가워질 것이다. 국민의힘의 국감 공세가 실패했다고 평가할 것이다. 되레 이재명 후보의 의혹 해소 무대였다고 할 것이다. 특정 정당에 행위를 앞장서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민 관심이 워낙 크고, 거론되는 천문학적 돈을 보는 분노가 워낙 크다. 그러다 보니 한계에 부딪힐 게 뻔한 야당에 현실 직시와 대비를 주문해두려는 것이다. 특검 주장 이외 답 없다. 국민도 그걸 원한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특검 및 국정조사’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답변이 73%였다(케이스탯리서치ㆍ10월 11~12일ㆍ전국 18세 이상 1천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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