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주민 생명줄 말라간다
팔당주민 생명줄 말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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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안되는 거니까 이제는 아예 포기했습니다”
광주시 송정동에서 돼지를 사육하기 위해 돈사를 지으려던 최모씨(47)는 “돈 좀 벌어 보려고 돼지를 길러볼까 했는데 이것저것 제한하는 것이 하도 많아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포기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6월부터 돈사신축을 위해 행정기관을 쫓아 다니던 최씨는 팔당호 주변을 에워싸는 10개가 넘는 규제법률의 거대한 벽을 재삼 확인한 뒤 사업을 포기했다.
수도권 2천500만 주민들의 젖줄인 팔당호가 인근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쇠사슬’이 되고 있다.
지난 75년 제정된 수도법 이후 그린벨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이어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까지 팔당 상수원 주변을 옥죄고 있는 규제법률만 13개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와 해당 주민들에 따르면 광주시의 8개 읍면이 팔당호 특별대책 Ⅰ권역으로 묶여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고 양평군이 7개 읍면, 여주군이 5개 면, 남양주시와 가평군이 2개 읍면, 용인시가 1개면이다.
특별대책 Ⅱ권역으로는 용인시가 8개 읍면, 양평군과 광주시가 각각 4개 읍면, 가평군이 3개읍면, 남양주시가 2개면, 여주군이 1개 면으로 규정됐다.
특별대책권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특정수질유행물질 배출시설이나 1일 500㎡ 이상의 폐수배출시설, 폐기물 재생 및 매립시설의 입지 자체가 불가능하고 하수처리장 유입지역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800㎡이상 건물(400㎡이상 숙박, 식품접객업) 건축은 꿈도 꿀 수 없다.
더구나 돈사 500㎡(약 400마리), 우사 450㎡(약 350마리)의 경우도 특별대책 Ⅰ권역에서는 아예 입지가 불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광주와 이천, 여주 등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 포함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팔당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지난 8월께 양평과 가평, 여주 등 팔당 수계 5개 지역 주민 50여명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지정과 특별종합대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광주시 중부면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32.18㎢로 전체 면적의 92.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 36.7%나 자리잡아 사실상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팔당호 인근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각종 중첩 규제와 날로 강화되는 규제 일변도 정책에 지역경제의 황폐는 물론 생존권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10월 도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의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안산상록갑)은 “경기도는 몸바쳐 서울에 충성해 왔다”며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 등으로 도만 손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난했다.
아주대 사회과학부 강명구 교수는 “이미 팔당 상수원 주변은 펜션, 낚시터, 가건물, 창고 등으로 이미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 여지저기 널려있다”면서도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이 규제로 인한 정부가 언제까지 지원 할 수는 없는 만큼 전면적인 정책 마련을 조금씩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민·김동식기자dosi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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