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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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법처리 ‘120일→15일’ 단축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해 사건처리 기간을 120일에서 보름으로 단축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법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은 각 기관 간 업무처리 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사, 기소, 재판, 형집행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약식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한정해 제도를 우선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우 사건발생부터 판결확정까지 통상 120일 정도 걸렸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15일 만에 사건이 처리된다.

▲도내 신축아파트 새집증후군 검사·지도
경기도는 신축 아파트에서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시공자에게 입주 전까지 개선하도록 권고 명령을 내리겠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아파트 준공 전 품질검수 때 시·군과 합동으로 기동측정반을 보내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새집증후군이 나타날 경우 시공자에게 입주 전까지 개선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검사항목은 ‘새집증후군’의 대표적인 원인물질로 꼽히는 포름알데히드(권고기준 210㎍/㎥ 이하), 벤젠(30㎍/㎥), 톨루엔(1천㎍/㎥) 등 6종류다.
도는 이미 입주가 이뤄진 아파트에도 기동측정반을 보내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측정결과에 따라 환기법 등 예방방법을 지도하기로 했다.

▲조용필 경기국제보트쇼서 개막 축하쇼
경기도는 내달 3일 화성 전곡항 일대에서 열리는 국제보트쇼 개막식에서 조용필씨가 ‘노 개런티’로 개막 축하 콘서트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이날 콘서트에서 2시간30여분간 자신의 인생사와 노래를 ‘그리운 날들’, ‘추억의 날들’, ‘도전의 날들’, ‘나눔의 날들’ 등의 주제에 맞춰 차례로 선보인다.
도 관계자는 “조씨가 특별히 자신의 고향인 화성과 이 지역 팬들에게 보답하겠다는 의미에서 출연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 대형 공연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콘서트는 오후 8시부터 전곡항 특설무대에서 열리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과천 주암동~서울 양재역 버스노선 신설
경기도는 13일부터 과천시 주암동에서 서울시 양재역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된다고 12일 밝혔다.
11-7번인 이 노선은 과천 주암동~삼포~담터~돌무개~동산교회~원주암~서울 양재화물터미널~양재꽃시장~양재시민의 숲~교육개발원을 오전 5시30분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버스 3대가 10~1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도 관계자는 “새 노선 개통으로 학군이 서초구에 속해 서울로 오가야 하는 과천 주암동 학생들의 통학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대중교통 노선이 추가로 신설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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