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중심 ‘물 관리’ 통합 필요”
“道 중심 ‘물 관리’ 통합 필요”
  • 구예리 기자 yell@ekgib.com
  • 노출승인 2010.04.21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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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업무 중앙부처 5곳에 분산… 경기연 “법률단일화·관리委 설치해야”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물 관리 체제를 통합하고 중앙정부 위주 관리방식에서 벗어난 경기도 중심의 물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경기개발연구원의 ‘통합수자원관리의 경기도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 도와 수자원공사의 물 값 분쟁 등 수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따른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5개 중앙부처에서 32개 수자원 업무를 분산해서 담당할 뿐 아니라 각 업무에 대한 법률이 존재해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결정 및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팔당호 수질보전의 경우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등 수질보전이라는 단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서 다양한 중첩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연은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해 물 관련 법률을 단일화하고 도지사 직속 경기도 통합수자원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수자원 관련 쟁점을 논의·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도내 수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해 도 차원에서 통합수자원관리 구축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연 팔당물환경센터 이기영 정책연구팀장은 “수자원과 관련된 첨예한 쟁점이 많은 경기도의 경우 통합수자원관리가 수자원 관련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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