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중단해야”
“지방행정체제 개편 중단해야”
  • 구예리 기자 yell@ekgib.com
  • 노출승인 2010.04.22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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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인하대 교수 “시기 부적절… 선거 끝나고 논의”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가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논의를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경기개발연구원이 펴낸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문제 있다’에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교수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변경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도개편, 지방자치단체 통합기준 등을 특위에 위임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방정치의 공백 기간을 이용해 졸속적으로 처리하려는 발상 자체가 매우 비민주적이며 행정체제개편은 그 영향이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므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법안 6, 7조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원 27명 중 지방4단체협의회 추천인은 8명에 불과해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 의도대로 개편이 확정될 우려가 크며 도세를 통합시세로 전환한다는 36조는 도의 재정이 대도시로 빠져 나가게 돼 도의 역할이 무력화되는 등 법안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특별법안은 긴급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로 지방정치계가 대응할 수 없는 공백기에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지방선거가 완료된 후에 정상적으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지역주민들과 함께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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