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호화청사 못 짓는다
이젠 호화청사 못 짓는다
  • 구예리 기자 yell@ekgib.com
  • 노출승인 2010.04.25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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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축 제한하고 리모델링 사전검토 의무화
경기도가 혈세 낭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지자체의 청사 신축을 제한하고 대신에 기존 청사의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자체의 호화·과대청사 신축을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청을 포함한 지자체 모든 청사와 의회청사 신축 시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사전검토 의무화 방안은 1차로 지자체가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자체 검토한 뒤 리모델링 검토보고서를 상급기관에 제출하면 2차로 상급기관이 투·융자 심사 시 신축 필요성 및 리모델링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이를 위해 ‘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규칙’ 등 관련 규칙을 각각 이달과 오는 9월에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큰 폭 강화, 청사 증·개축 및 대수선 예산인 ‘청사정비기금’의 지원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증·개축의 경우 시·군·구는 기금을 기존 15억원 지원에서 100억원으로, 광역시·도는 75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리며 대수선 시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청사 리모델링 확산 추진은 최근 성남 등 호화 청사에 대한 도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고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사 신축 추진 시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리모델링 가능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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