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아동보호구역 관리 ‘소홀’
도내 아동보호구역 관리 ‘소홀’
  • 구예리 기자 yell@ekgib.com
  • 노출승인 2010.04.27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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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안양시 5곳 불과… 예산 부담 CCTV 설치도 기피
정부가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추진했지만 경기도내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납치, 성범죄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해 6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의 반경 500m 이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이 구역에는 CCTV를 설치해 아동범죄 예방 및 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교체·수리 등 사후관리도 지자체가 맡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도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안양시 5개소에 불과하며, CCTV도 이곳에 한해서만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동보호구역 대상지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과 일부 중첩돼 지정 및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아동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으로, CCTV를 설치하려면 지자체에서 관제센터까지 함께 설치해야 하고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구체적인 대안 없이 너무 급하게 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CCTV 설치를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시행령에는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CCTV를 설치하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시·군이 예산부담으로 설치를 꺼리고 있다”며 “시·군에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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