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외국인 투자 ‘발목’
수도권 규제, 외국인 투자 ‘발목’
  •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 노출승인 2010.04.27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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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민선4기 실적 6조6천억… 전국 18% 불과 경기硏 “공장 신·증설 허용 등 규제완화 시급”
경제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기도내 투자유치 실정이 수도권 규제로 인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개발연구원의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통한 외국인투자 촉진 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금 비중은 2008년 기준 9.8%로 세계 평균 24.6%, 아시아 평균 22.7%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이에 대해 경기연은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투자의 76.0%가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등 외국인들이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로 투자를 억제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경기도의 실적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도의 고용·제조업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진, 민선 4기(2006년 7월~2010년 3월) 총 6조5천615억원이며 2008년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약 2조3천211억원으로 우리나라 총 외국인직접투자의 17.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연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외국인투자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및 이전과 업종 변경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폐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기연 수도권정책센터 김은경 연구위원은 “경기도 민선 4기 외국인투자는 도 경제에 8조4천억원의 생산, 4조원의 부가가치, 5만여명의 취업효과를 유발했다”며 “규제개선을 통해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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