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 단속 ‘무너진 형평성’
무허가건축물 단속 ‘무너진 형평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규모는 행정대집행, 대규모는 계고만 남발’
수원시가 무허가건축물을 단속하면서 소규모는 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반면 대규모는 계고를 남발하다 마지못해 고발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신규 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을 적발할 경우 즉시 철거하거나 계고 후 철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것은 무계고 철거하는 ‘기민함’을 보이는 반면 대규모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선 계고만 남발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달 29일 권선구 오목천동 249의2 60여평의 무허가 함바식당 건축현장을 적발, 다음날 바닥 콘크리트와 샌드위치 판넬 벽체를 곧바로 철거했다.
반면 시는 지난해 12월 영통구 매탄4지구내 불법복층 업소 30여곳을 무더기로 적발, 자진 철거를 명령하는 계고장만 2차례 보낸 뒤 뒷짐지고 있다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달 12일 뒤늦게 경찰에 고발했다.
다원보석사우나의 경우 복층을 꾸며 무려 140여평이나 무단으로 영업장을 늘렸는데도 대집행을 하지 않았다.
주민 박모씨(42)는 “대규모 불법 건물은 봐주고 소규모 무허가 건물만 철거한다면 누가 시행정을 신뢰하겠느냐”며 “대규모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시 조치는 의혹투성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체 공정이 20% 이하일 경우 즉시 철거하지만 완공된 건축물은 현실적으로 철거가 쉽지 않다”며 “무허가건축물도 사유재산으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행정관청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대집행보다는 고발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승오기자 bison88@kgib.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